아산시가 협의 요청한 어린이 안심 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안심 보험료는
셋째 이상 출생아에게 5살까지
어린이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취지는
공감하나 건강보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불수용 의견의 냈습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이미 70여 개 지자체가
비슷하게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수용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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