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을 단속하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게
디자인권 침해 단속 권한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최근
특사경에 영세업체의 디자인권 보호를 위해
침해사범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 보호법' 등의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디자인권은 매출 10조 원이 넘는 유통 대기업이 영세디자이너의 상품을 중국에서 구매한 뒤,
이를 한국에 판매해 디자인권을 침해하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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