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플러스> 이주민 200만 시대를 말하다

지난 2월 2일 <시사플러스>에서는 외국인 이민자 200만 시대를 맞아 이주민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에 대해 다루었다.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여성, 유학생 등 다양한 형태로 국내에 들어온 이민자 수가 지난해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충청남도 인구수가 206만 명(2016년 말 기준)이라고 하니 충청도민만큼의 이주민들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주민 200만 시대를 맞은 지금, <시사플러스>에서는 이주민들과 내국인이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루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찾아봤다.

이주노동자가 아닌 ‘리잘’입니다

일자리를 위해 한국을 찾은 네팔에서 온 4년차 이주노동자 리잘 씨의 이야기로 <시사플러스>는 시작했다. 그는 몇 해 전 일하던 중 산업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데 사업주의 늑장대처로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그는 말한다. “한국 사람은 다쳐도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보상을 받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쉽지 않아요. 한국까지 돈 벌러 왔는데 팔을 다친 장애인이 되어 고향에 돌아가려니 걱정이 큽니다.”

사업주의 허가가 없을 경우 일자리를 마음대로 옮기지 못하는 ‘고용허가제’ 독소조항, 끊임없이 새로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주기, 즉 단기순환정책으로 사업주와 이주노동자 간의 마찰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산업재해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치료비 또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한다. 소위 ‘3D’ 직종의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일을 하는 그들에게 있어 이러한 문제들이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된 한국 생활 속에서 버티며 사는 이주노동자들의 이러한 실태는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문제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차별어린 시선

외국인 이주민이 늘면서 이주노동자 또한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그들을 향한 편견과 좋지 않은 인식이 많이 남아 있다. 큰 예로 ‘경제적 기여보다 손실이 더 크다’,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다’, ‘범죄율이 상승할 것이다’와 같은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 그러나 실상을 따져보면 실업이나 저임금의 상황은 거대한 구조조정의 결과물이지 이민자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주노동자들은 더럽고 힘들다는 이유로 내국인들이 기피하게 된 3D산업(단순 노무, 기계조작 등)의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 있어 경제적, 사회적 기여 부분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범죄율에 있어서도 내국인 범죄율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배제한 채 막연히 이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가정책이나 언론보도에서 다함께 책임 있는 개선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 속 ‘내’가 먼저 그들에 대한 시선을 바로 잡고 교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적응 이후’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이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길어야 30년 정도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200만 이주민을 맞은 우리나라는 다양한 관련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초기에는 이주민들과 함께 살 길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그들과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한 인식 변화의 필요성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같은 국적 취득과 한국 생활을 위한 언어와 문화 교육을 시작으로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47개 거점’, ‘여성가족부 다문화센터 217개소 운영’과 같은 다양한 적응 정책을 실행해 왔다.

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민자 정책이 부처별로 나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큰 틀의 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로 나뉜 업무가 과연 효율적이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에서는 부처 간 중복사업을 방지하고 이주민 관점의 정책을 세우기 위해 TF팀을 만들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급속도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를 위해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 이민자 200만을 넘은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는 적응을 위한 문제보다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더 크게 대두되고 있다. <시사플러스>는 이제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일자리를 찾고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응 이후’에 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의미 있는 질문을 던져주었다.

정은솔 / 대전MBC 블로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