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특허법원에서 집중 처리해야"

일반 법원과 특허법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특허 관련 소송을
대전특허법원으로 집중해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성선제 고려대 초빙교수는
이상민 국회의원실이 주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국민의 사법 접근성과 편의 증진을 위해
특허 소송 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특허권 침해 소송 항소심을
특허법원의 전속 관할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