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인권사무소가 설치된지 1년 만에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 사건이
2013년보다 23% 증가한
66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 별로는 구금시설 관련이 47.5%,
다수인 보호시설 28.1%, 경찰 7.5%,
지방자치단체 3.4%순으로,
진정사건 가운데
정신병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강박이나
적법절차를 위반한 강제입원 등에 대해
권고 8건, 고발 1건, 수사의뢰 1건,
합의종결 9건의 구제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 사건이
2013년보다 23% 증가한
66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 별로는 구금시설 관련이 47.5%,
다수인 보호시설 28.1%, 경찰 7.5%,
지방자치단체 3.4%순으로,
진정사건 가운데
정신병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강박이나
적법절차를 위반한 강제입원 등에 대해
권고 8건, 고발 1건, 수사의뢰 1건,
합의종결 9건의 구제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안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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