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이 다음 달 16일 진행됩니다.
공개변론에는
대법관은 물론 권 시장의 변호인,
검찰, 정치 학자 등이 참석하며
대법원은 이 자리에서
적용된 법리가 적합한지 여부와
각종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습니다.
대법원 공개변론은 대체로
사회적 파장이 큰 한정된 사건에만
적용됐던 것으로
공개변론 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전망입니다.
김지훈 기자
'뉴스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황금연휴 태안 곳곳서 축제 잇따라 (0) | 2016.05.02 |
|---|---|
| 어린이날 '차 없는' 대전 중앙로에 노란 풍선 채운다 (0) | 2016.05.02 |
| '황톳길 힐링'…대전 계족산서 14∼15일 맨발축제 (0) | 2016.05.02 |
| 대전 11~12살 여아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0) | 2016.05.02 |
| "대전시청 친환경 녹색시설 구경오세요!" (0) | 2016.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