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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규제개혁 국민공모 실시

산림청이
산지 이용과 관련한 불편을 해소하고
산지관리 분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는 다음달 15일까지
산림청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로 진행되며
채택된 과제는
법령 개정을 거쳐 현장에 반영됩니다.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2013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377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됐으며
20건이 제도화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