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중앙정부에
장애등급 결정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충남도는 최근 4년간
장애등급 관련 행정심판 접수 건수가
60건에 이를 정도로
장애상태 변화로 인한 등급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의료전문가가 없어
15개나 되는 장애 분야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남도는 이에 따라
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장애등급결정 특별행정심판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서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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