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임금체불 '엄벌' 방침

대전지방검찰청이
임금체불 업주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법 집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임금체불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기는 사례를 확대하고,
합의 여부에 관계 없이
과거 임금체불로 입건된 사례를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양형에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달아난 임금체불 업주에 대한
소재 수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등
추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고병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