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동영상' 링크 건 대학생 항소심도 '무죄'

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SNS에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 링크를 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24살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지난 2012년부터 6개월 동안
자신의 SNS에 김정일 관련 찬양 동영상을
링크했지만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으로
동영상을 링크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훈 기자